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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출처 : 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협조 없이 처리가 불가능한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한 후보자 인준안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양당 수석 간 20일 14시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3일 한 후보자를 지명한 지 47일 만에 표결이 이뤄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인준안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그간 한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유지해옴과 더불어 윤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에서 극구 반대해 온 한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만큼 민주당 당론은 ‘부결’쪽으로 기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총리 인준안은 국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정원 300석, 재적 292석에서 민주당 167석, 국민의힘 109석, 무소속(국회의장 포함) 8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기본소득당 1석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 후보자를 인준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가운데, 167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판단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일찌감치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적격이라는 판정을 내려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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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8 11: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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