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안 관련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전체 규모를 놓고 25일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파행됐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 지급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이틀째 비공개 회동을 했다. 맹 의원은 이날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화를 냈다.

정부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소상공인의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