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화상회의를 참석한 장관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주요 식품원료 할당관세 0%

부가세 내리면 물가 0.1%p↓

청년·신혼 50년 모기지 출시

종부세 2년 전 수준으로 완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 방안 등 민생안정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된 민생안정대책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 주요 수입 식료품 할당 관세를 내리고 김치 등 식료품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에너지·곡물 공급 차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국내 생활물가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지난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함에 따라 치솟은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전환한다.

청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상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80% 완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미래소득 반영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