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출처: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원 구성 협상이 4주째 쳇바퀴를 돌고 있다. 여당은 야당에 국민과 약속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당의 일방적 합의 파기 선언으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길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021년 10월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상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가 판단이나 공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조삼모사일 뿐이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하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이다. 선택적 합의 이행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일방적 합의 파기를 언급하면서 여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전 지지자의 반대 우려에도 통 크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했으나 집권 여당 지도부의 태도는 무책임하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힘은 우리의 결단과 요청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바로 뿌리친 것도 모자라 ‘어음 부도’ ‘말장난’을 운운한다”며 “이제는 백지수표까지 내놓으라면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국회 공전이 국정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야당에 먼저 양보안을 제시하고 설득에 나서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통 크게 양보한 야당에 일방적 굴종만 강요하는 건 협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