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개편을 예고했다. 최근 밝힌 공공기관 혁신 계획과 함께 정부 소속 위원회를 줄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원회 폐지와 관련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대통령실은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공개했다.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631개의 위원회가 운영됐다가 현 정부에 들어 2개가 폐지된 상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전 정부의 위원회 수준에서 30~50% 가량 줄이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경우 이보다 더 많이 줄일 방침이다. 최대 70% 감축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총 6개 정도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경우 기능이 유사해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대해선 존치해야 할 기구로 평가되지만 일부 기능이나 역할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존치 여부 또한 변동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경우에도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지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도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처럼 대통령실이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감축을 진행하는 이유에는 “예산의 고비용 저효율 상태가 심각한 것”이라는 평가가 배경으로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