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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법인세 인하는 국제 표준(글로벌 스탠다드)을, 소득세 경감은 서민층의 실질 소득 보장,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3주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 대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 정서’를 언급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21일)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었는데, 여러 기대 효과도 있지만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는 언급에 “일단 법인세는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도 강화하고 투자도 활성화 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은 중산층과 서민의 세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된 것은 거래나 보유에 관한 징벌적 과세를 정상화시켜서 우리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정부가 신속하게, 아무래도 시차가 걸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민간 임대로서 보완하기 위한 복합적인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부정적 여론이 크다. 사면 숙고하실 때 국민 여론도 숙고하시고 반영되나’라는 질문에 “모든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헌법 가치 그런 것에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렇다고) 너무 또 정서만 보면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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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7-22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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