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시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Fed)의 공격적인 긴축과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한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을 맡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환율은 1300원대까지 올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에 높은 수준을 맞는 등 최근 한국경제는 녹록치 않다.

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임한 추 부총리는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두는 비중은 현재만 보면 역대 어느 경제 사령탑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나치게 정부 중심으로 주도했던 경제를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되돌리기 위한 기조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물가와 민생 등 당면 현안에 우선순위를 두며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이끌고 있다. 그는 금융시장 혼란 상황에서 통화·금융당국 수장과 접촉 빈도를 높여 한목소리를 냈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계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스킨십도 대폭 늘렸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고 있다. 대체로 직전 정부에서 했던 기업·부동산 등의 규제정책들을 이전으로 되돌리는 정책으로 나서고 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출범 첫날인 5월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일단 문 정부에서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인하(25→22%)하는 데 적극 나섰다. 민간의 활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최고경영자(CEO)에 몰린 형벌 규정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면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시장경제에 기반해 경제를 운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추 부총리는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자 일자리를 만들고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다.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느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 경제정책이고 조세 정책 중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말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공공·연금과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은 물론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는 데 적극 나섰다. 부동산 세제를 올려 집값을 잡으려 했던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이전으로 정상화하는 데도 속도를 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인 중과세율을 없애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나 종부세 부담 완화 등의 정책은 야당으로부터 친(親)부자·대기업 정책이라고 비판받고 있어 법안 개정 등은 난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