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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연금개혁에 대해 “세밀한 의견수렴과 치밀한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초당적·초정파적 국민합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복지부 업무보고는 복지부 장관이 낙마하면서 공석인 상태여서 조규홍 제1차관, 이기일 제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40분간 이뤄졌다.


복지부는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건강보험에 대해 과감한 지출개혁을 펼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이달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복지에서 약자복지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 두텁게 지원해달라”고도 전했다. 이밖에도 정치방역에서 표적방역 및 과학방역으로 전환,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감염·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투자 확대,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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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19 2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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