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출처: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청년·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구직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등을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향후 5년 동안의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재정 확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미래 세대, 물가 안정에 대해선 재정이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정부 예산이 반영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현행 30만~80만원 수준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신규 지급하는 예산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만 7천명에 달하는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 신설을 정부가 적극 검토·반영하기로 했다.

또 구직 청년 지원과 관련해 삼성, SK 등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원의 도약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청년들을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비 월 6만원 지원 예산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