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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들어 보이고 있다. (출처: 뉴시스) 

학생 마약사범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초·중·고·대학생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 마약사범은 올해 8월까지 총 255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가 4개월여 남은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018년 140명, 2019년 195명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로나19 이후 검거된 마약사범은 지난 2020년 323명, 지난해 346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마약사범과 비교해보더라도 지난 2018년 8107명에서 지난해 1만 626명으로 약 1.3배 증가하는 동안 학생 마약사범은 무려 2.5배 급증했다. 그중 공무원 마약사범은 연도별로 2018년 14명, 2019년 10명, 2020년 14명, 2021년 6명, 올해 8월까지 11명 등 총 55명이 잡혔다. 전체의 32.7%를 차지하는 18명은 교육청 소속이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각 학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학기당 2회 이상(10차 시), 3개월에 1회 이상(10시간) 약물 관련 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교내 약물 교육 대부분은 보건이나 인터넷 중독 등 다른 분야 교육과 통합해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청으로부터 마약사범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과 교육 공무원의 마약 투약 현황이 심각한데도 현장에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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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2 12: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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