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270억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2022년 최종 예산안과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분석”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정문·임오경 의원 등이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총액은 2165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1895억원)보다 약 270억원 늘었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 525조2000억원이 전년 추경 예산 573조5000억원 대비 8.4% 감액된 것과 대비된 행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71억원 늘어난 1002억원, 대통령 경호처가 199억원이 증가한 1163억원을 각각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통령실은 ‘시설관리 및 개선’ 명목으로 건설비 29억 6000만원 가량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통해 낡고 오래된 각종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라고 명시됐다.

택배 검색센터 신축 및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도 대통령실 예산안에 포함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로 반입되는 우편물을 검색하는 기타시설(통합검색센터) 신축 예산으로 총 24억 700만원을 요청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및 개발 명목으로 내년도 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급여 외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는 올해 추경 예산 134억 4100만원 대비 13억 7200만원 증액돼 총 148억 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요구안은 수정되는 절차를 거친다”며 “대통령실은 공공부문 비용 절감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년 수준에 맞춰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해 요구했다. 실제 예산안은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수활동비는 전혀 증액한 바 없고 특정업무경비 등은 코로나19 이전에 삭감했다가 점진적으로 정상화 중”이라며 “불투명한 예산 항목이 늘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