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출처: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정국이 소용돌이 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지속돼 왔던 만큼 이번 결과 발표로 여야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감사원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해경이 사건 증거를 은폐했으며 ‘이씨가 월북을 했다’고 단정 지었다는 결과를 냈다.

이번 중간 결과 발표에서 감사원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개 기관 20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론된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이다. 이들에겐 직무유기·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조사국 인력 등 18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의 ‘월북 몰이’를 사실로 인정한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벌써부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전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을 묻고자 했던 여당은 이번 발표를 빌미로 더 강력한 책임규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감사원의 감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을 앞세워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의 속도를 올릴 검찰에 대한 비난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여야의 갈등 또한 극에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