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7일 3주 차를 맞으며 막바지에 접어든다. 여야는 마지막까지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남은 종합국정감사에서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고 18일에는 중앙지검, 20일 대검, 21일 중앙지법 등을 감사한다.

헌재 국감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 심판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고 법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낸 바 있다.

중앙지검 국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감사원이 이 사건의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야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진 상황이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사태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장의 거취를 두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도 오는 21일 기재부와 국세청 종감을 예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기재위 기재부 국감에서 부자 감세  정책 등을 놓고 대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세청 국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MBC와 YTN 등을 세무조사를 통해 탄압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러한 대치 구도는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과 인사청문요청안이 접수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8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국민의힘은 진흙탕 정치공세와 언론탄압으로 맞장구치며 국정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며 “삼중고의 경제위기 속에 정부는 부자 감세의 무거운 짐을 민생복지예산 삭감으로 서민의 어깨에 지우는 것도 부족해 1조원 넘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정 무능과 외교 참사에 대한 국민 실망을 돌리기 위해 ‘대감 게이트(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무능한 정부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 국감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렸고 지난 2주간 골목상권 지역화폐, 공공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 등 시급한 민생대책을 짚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