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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치보복’ 野비판에 “흠집내기… 법과 원칙 따라 감사”
  • 기사등록 2022-10-19 0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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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처: 연합뉴스) 

감사원이 18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감사를 하고 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감사원 측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를 비롯해 코로나19 초기 백신 도입 지연 사태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야권에서는 전임 정부를 향한 사정 의지가 드러냈다며 ‘코드 감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일 뿐 ‘정치 보복’이나 ‘정치 감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폄훼하는 주장 ▲서해 감사 과정 흡집내기 ▲기타 감사과정 흠집내기 등으로 규정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은 “개별 감사사항은 감사원장의 결재에 의해 수시로 착수·개시되며,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연간 감사계획과 하반기 감사계획 등 전체적인 감사 운영방향이 의결된다”며 “이번 감사는 감사원장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이 해당 사건의 중간발표 과정에서 주요 군 첩보(특별취급정보·SI)를 외부에 노출했다는 주장에는 “국방부에 주요 군 첩보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해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환해 제출했다”며 “관련자 문답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진술한 군 첩보도 본인이 직접 ‘국방부가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해 제출한 자료’대로 수정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적법절차를 준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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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19 0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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