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목)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대표는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 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다"며 위기 가구에 대한 공공요금을 언급하며 민생경제에 대한 염려의 말을 시작으로 회견을 열었다.

그러면서 2023년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아 선택여하에 따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서 우리 미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비전을 전했다.

기본소득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나라가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소득, 자산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되는 보편적인 아동에 대한 기본소득이다"라며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에서도 악수"며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며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았기에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이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나 감사원 국회 이관처럼, 제왕적인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도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TF에 관해서는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당하고 적법한 권한을 행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며 "강도 행각을 벌인다면 어떻게 판단할지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도 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이) 부당하게 권력을 도와주면서도 최소한의 기준이나 합리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나 지금은 그 자체가 권력이 되면서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소권을 그야 말로 남용한다.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