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호) 예타 조사기간 단축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유형별 맞춤형 분석 등 연구개발 예타 추가 개선방안 마련(보고안건)

▪ (2호) 범부처 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및 도전적 R&D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disruptive)연구성과 창출(토론안건, 비공개)

▪ (3호) 과학기술을 통해 도시 쇠퇴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현장 적용 증진(토론안건,비공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5월 31일(금)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1호)「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2호)「국가R&D혁신·도전성 강화 방안」과 ^(3호)「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진 방안」, 2건의 토론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개발 예타’) 수행 1년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은 지난1년간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예타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조사기간 단축, 과학기술 특성 반영 등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돌아보고, 사업유형별 맞춤형 조사기법 개발 등의 추가 개선방향을 보고하며,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국가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은 정부 R&D(응용･개발 중심)의 도전성･전략성을 강화하고, 범부처･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혁신적(disruptive)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공공･시장 수요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전적･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관리･평가･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기획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범부처 파괴적 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진방안」은 사회문제R&D 성과를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특성 맞춤형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리빙랩(Living Lab) :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Living)에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을 의미, ‘살아있는 실험실’ 또는 ‘우리 마을의 실험실’이라고도 불리며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 중임

  먼저 과학기술로도시재생지역의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연계 R&D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밀착형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해결책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수요발굴-기획-기술개발 및 실증-현장 적용 등 모든 과정 주민참여 확대

  또한, R&D와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구심점이 되는 네트워크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리빙랩 역량 강화(교육-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 양성 등) 및 성과확산을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유영민 장관은“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괴적·혁신적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개발 예타 등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하며, “동시에, R&D 혁신의 결과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분야의 실질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져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