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지원에 머물러 이것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분쟁 중인 나라 한쪽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미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우회지원하고 있다는 추측이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얼마 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전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미국의 도청한 유출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도청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했다. 주권국가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궁에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전쟁에 일정 부분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연방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은 소셜 미디어에서 “우리의 적을 도우려고 열광하는 이가 등장했다. 우리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에 최신 무기를 제공한다면 한국 국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라고 경고했다.

반면에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우크라이나 국방연합그룹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공개된 인터뷰에 대해 미국 정부가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한국정부의 의사결정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분쟁 국가 중 어느 한 편을 서는 것을 넘어, 전쟁이 지속되는 데, 그리고 어느 쪽이든 인명의 희생이 더 늘어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역할을 담당하는 나라, 전쟁에 개입하는 나라, 전쟁국가가 되는 것이다. 한국정부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 피해자들의 난민인정과 인도적 지원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아직도 한국전쟁을 끝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은 휴전 국가로서 우선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