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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6.4 지방선거 공약 발표...실천가능성 강조 - 신규 사업대신 국민과의 약속 지키겠다...증세는 없을 것.
  • 기사등록 2014-05-15 0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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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10대 실천과제는 ▲국민안전 최우선 ▲가족행복 2014 ▲복지체감 100도씨 ▲건강한 지방자치 ▲지역경제 활성화 ▲늘어나는 일자리 ▲화이팅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정상의 정상화 ▲살기좋은 농어촌 ▲힘찬미래 등이다. 세부 주요공약으로 특히 ‘세월호 침몰 참사’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을 고려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전면개편’ 등 국가재난안전시스템 개혁과 24860개 CCTV 설치 확대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무료 실시,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실시, 사회복지공무원 단계적 증원 등을 복지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 공약으로는 부채 종합관리 체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일명 파산제) 도입으로 지자체 재정건전화 공약을 발표했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히든 챔피언 육성,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혁, 농어촌 금융부담 경감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1인 창조기업 및 지식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제지원 강화, 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보험사기 근절, 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 설치 등도 약속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신규 사업을 대폭 늘리기보다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역 공약이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차질 없이 추진되는 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약이행의 관건은 재원 대책”이라며 “이번 공약에 수반되는 재원 방안과 이행 계획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중앙공약의 경우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평균 1조4000억원으로 총 5조5000억원이 소요된다. 새누리당은 재원소요 규모가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연간 재정증가율 3.5%의 1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며 재정증가분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역공약의 경우 80개 공약 가운데 17개(20%)만이 신규 공약이고 나머지는 지난 대선공약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이 또한 매년 지자체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을 완료해 발생하는 2~2.5조원의 재원으로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태곤 기자(tkha715@dailywoman.co.kr)

새누리당은 13일 ‘누리씨의 국민행복드림’이란 제목의 6.4지방선거 공약집을 발간했다. 다만 상당수의 공약이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들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약집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골고루 잘살고 활력 넘치는 지역 ▲꿈과 희망이 샘솟는 신바람 대한민국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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