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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세월호 정국 '미스터 쓴소리' 행보 왜? - "국정기조부터 바꿔야" 박근혜와 대척점에서 '중도 안철수'와 차별화
  • 기사등록 2014-05-21 0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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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원의 특별성명 전문 "해경해체는 포퓰리즘".

"국정철학과 국정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문 의원쪽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경우 계속 쓴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고해, 본격적인 쓴소리 행보를 예고했다. 이날 성명은 세월호 정국 속에서 박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서고, 안철수 등 당 지도부와도 다른 기조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박근혜 정면비판 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작심"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한다"는 문구로 시작되는 이날 성명서는 박 대통령이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던 세월호 참사 대책과 여러 부분에서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문 의원은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실망만을 안겨줬다. 표피적인 대책뿐이었다.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다.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문 의원은 또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며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된다"며 해경 해체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면에서 심각한 불통과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KBS)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언론탄압과 공작",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안무치 인사", "비판 여론에 담긴 세부적 표현까지 꼬투리를 잡아 시민들을 핍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문 의원은 박 대통령과 '사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의 구도를 만들었다.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다"라며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 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정부여당에 최대한 협력", 당 지도부와 문재인 대응기조 달라

문 의원이 이 같이 박 대통령을 겨냥해 정면 비판에 나선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보였던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에 대한 '작심 비판' 성격으로 풀이된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정치전문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문 의원이 (지난 3일) 팽목항을 다녀올 때까지는 '실종자 구조에 최선 다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냈는데, 침몰 30일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담화는 표피적 대응에만 머물러 있었다. 문 의원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작심을 하신 것 같다. 그래서 표현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 의원은 '작심 비판'은 당 지도부의 세월호 대응 기조나 분위기와도 다르다. 문 의원이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며 대통령을 정조준해 선명한 대립각을 만든 반면, 당 지도부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자'는 기조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첫 번째 입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정부여당에 협력할 것은 최대한 협력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를 촉구하지는 않았다. 또 해경 해체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 담화의 진정성을 평가해달라는 요구에 "당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서 화면은 못 봤지만 눈물도 흘리셨다고 한다"며 "그 점으로 많은 국민이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의 기자회견문과 문 의원의 성명서를 놓고 보면, 세월호 정국에서 대여 기조, 대응 수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정부조직법 개편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와 문재인 의원이 다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해경 해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계속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성명을 내기 전에 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의원이 이번 성명을 통해 세월호 정국에서 '박근혜 대항마'로서의 입지를 보이면서, 안철수 공동대표와 차별화 시도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정해구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기초연금법 처리 때를 봐도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자는 입장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조심하는 분위기로 보인다. 하지만 문 의원은 이번 선거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고 과거 박근혜 후보에 대항했던 후보여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자는 입장인 것 같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듯이 복지, 경제민주화, 사회적 약자까지 같이 가는 포용적 성장 측면에서 박 대통령과 국가 철학부터 다르다"며 "향후에 안 대표는 중도에서 좌우를 잡는 입장으로 가고,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척점에서 얘기할 것은 얘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태곤기자(tkha715@dailywoman.co.kr)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특별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의원이 지난 달 16일 새월호 참사 발생 이후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트위터 등을 통해 세월호 침몰 관련 정부 비판 발언을 해온 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박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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