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설사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법 게시물장경태 의원이 7일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문제 부분에 있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조사에서도 불법하도급 문제가 발생했다며,
현행 처벌 규정이 불법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에 이같은 법안이 필요함을 전했다.
또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라도 말했다.
아울러 "더이상 예견된 참변은 없어야 합니다. 건설안전을 위해 미흡한 제도들은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의원은 현재 동대문(을)국회의원이며, 국회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다.
나다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