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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달라이더 “배달 공제조합 설립 예산 반영”촉구
  • 기사등록 2021-11-24 17: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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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청년배달노동자분들과 함께 24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 어렵게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생활물류법 제41조에는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 가입를 제고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달업체(조합원)가 자본금을 출자함이 원칙이나, 열악한 재무구조 및 종사자 보호 시급성을 고려, 일부 금액은 국가 예산으로 출자가 필요하다"며 "출자를 민간에만 맡겨둘 경우 조합 설립 및 운영의 불투명으로 인해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전하며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안을 통과시긴 의미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되길 바라는 뜻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유상운송보험 없이 운행 중으로서 사고 발생시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소리를 대변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 출자 될 경우 조합 설립을 위한 국가의 지원 의지가 확인되므로 설립·운영에 대한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배달공제조합 설립 예산반영을 촉구하며, 청년배달노동자분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이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공제조합 설립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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