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화물연대가 7일 0시를 기점으로 ‘안전운임제’ 연장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관계설정이 초기부터 중요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노조가 정부 측에서 그간 사태 해결에 사실상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반면,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에 따라 올 연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최근처럼 유가가 급등해도 운송료가 연료비에 연동해 오르기에 화물 기사의 수입이 줄지 않는 구조다.

안전운임은 운송원가에 인건비·유류비·부품비 등 이윤을 추가한 운임으로 화물 노동자에겐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한다. 이에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입장이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기름값에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내일은 나아질까 하는 희망으로 버텨왔다”며 “하지만 기름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고 적자 운송에 하루하루 빚만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주 국토부와 교섭도 벌였지만 ‘정부가 일몰 폐지·제도 확대에 대한 입장조차 밝히지 않았다’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