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 방안을 기존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문위 권고안에 따른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자문위 권고안에 적극 공감하며 흔들림 없이 개선안을 차근차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난주 그간 논란이 돼온 일명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 통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토론회와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 제·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로 행안부가 경찰청 인사권뿐 아니라 감찰·징계 등 전반적인 기능과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경찰청은 31년 만에 사실상 행안부 지휘 체계로 들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