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퇴장 속에 진행되는 경기남ㆍ북부청 국감(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놓고 격돌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커넥션’ 의혹을 거론하며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이 중국 선양을 거처 평양으로 가 조선아태평화위원회 인사에게 7만 달러를 거넸다는 보도가 있다”며 “관련 보도가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 위반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법상의 문제도 생긴다”고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거론하며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우택 의원은 “분당경찰서에서 3년 넘도록 불송치 결정 했었는데 남부청이 재수사 한 지, 두 달만에 다시 진술이 바뀌었고 다시 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실수사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차 수사에서 이 대표에 대해 출석요구를 3번 했는데 서면조사로 끝났다. 자금흐름 수사가 핵심인데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부실수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작전 세력과 절연했다고 했을 때 도이치모터스 외 10여가지 주식을 했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가 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특검 가능성도 거론했다.

기동민 의원도 “김 여사는 성역이 아니다. 법과 원칙이 동일한 잣대가 아니라 편파적이고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에 대해 국민을 납득시킬 의무가 있다”며 주가조작 의혹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수사 대상이지 않느냐”며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고 반응했지만 수사 대상으로 문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전 의원 질의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고 진행해 온 것처럼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오늘 영장 친 걸 보면 보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판을 키우려고 하는 건지 걱정돼 드리는 말”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인지 질의했다. 송 지검장은 역시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