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위원장이 18일 카카오T 불통사태와 국토교통부, 서울시의 택시심야승차난 완화 대책에 대한 법인택시 노동자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택시기사·대학생·직장인 등 6명은 카카오 먹통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들은 “카카오는 화재가 발생하고 카톡 등 서비스가 중단되자 정원 공급이 재개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며칠이 지난 최근까지도 완전 정상화가 되지 못했다”며 “약속만 믿은 원고들을 비롯한 수천만명의 국민은 화재가 진압된 후에도 서비스가 정상화되지 않아 또다시 좌절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이어진 서비스 장애로 지인들과의 연락은 물론 택시 이용, 상품 주문 등 경제적 활동을 비롯한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며 소송 배경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동서남북, 고일영 변호사가 원고 측 변론을 맡을 예정이다.

카톡 이용자 수가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약 47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뿐 아니라 카카오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실제 현재 온라인상에는 ‘카카오톡 장애피해·손해배상 모임’과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등 피해자들 단체가 다수 개설된 상태다. 24일 기준 가입자들은 많게는 4800여명, 소송을 준비 중인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200여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해당 카페에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이라든지 카카오의 책임 범위와 예상 보상금액 등의 게시글을 올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카톡을 많은 이들이 소통창구로 이용하는 만큼 경제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 법무법인 LKB(엘케이비) 파트너스 소속 신재연 변호사는 “카카오가 우리 일상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와 영향력, 그리고 회원 수 확보로 누린 막대한 이익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를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며 “화재 원인이 어디에 있든 그 상황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