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제시한 자료. (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화면 캡처)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이동통신 3사에 5G·LTE 품질 제고 대책과 망 사용료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24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허 희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 3사 관계자에게 “5G 고객 불만이 많은 걸 알 것이다. 그런데 5G는커녕 LTE도 제대로 안 터져서 소출력 중계기를 쓴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에 소출력 중계기 현황을 요청했지만 영업 비밀이라고 하면서 내놓지 않았다.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름만 5G이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망 사용료와 관련한 정보도 투명하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허 의원은 한 자료 화면을 제시하며 “일반 국민에게 내놓은 답변 같은데 저런 성의 없는 답변 말고 저한테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허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망 사용료를 측정하는 기준·단가표 ▲구글이 부담할 예상 망 사용료가 연 4000억원이라는 근거 ▲CP에서 자체 캐시서버를 깔아도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가 절감되지 않는 이유 ▲망 사용료로 CP의 품질이 떨어지면 소비자가 볼 피해에 대한 대책 ▲3사 간 망 사용료 담합 가능성 등에 대한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