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 모습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를 기존 25%에서 문재인 정부 전인 22%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에 거절 의사를 내비쳤고 대신 과세표준 2억~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 4000여개의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춰주는 것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를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을 향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감세’라고 지정하면서 반박에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합니까?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내는 세금을 없애자, 왜 그래야 합니까?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자는 것은 반대합니다. 노인일자리 예산, 없앱니다. 깎습니다. 청년지원 예산, 없애거나 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임대주택·공공주택 예산 줄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없앱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또한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여당이 초부자감세를 고집하며, 예산안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될 전망”이라며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한가한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서민 가계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15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 의장은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기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