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에 돈을 벌려고 갑니까? 돈을 퍼주려고 갑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과연 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외교가 아니면 외유라고 생각하고 이해할까요? 참으로 나라가 걱정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예산은 반토막이 나고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 조성 예산은 배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 효과 연구용역에서 행안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지만 정작 지역 골목상권을 돕는 지역화폐 관련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얼마나 없으면 국가의 미래투자 예산, 주력산업 예산, 민생 예산이 마구잡이로 삭감되었을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국가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예산까지 삭감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예산은 총 578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 249억 원, 추가 예비비 329억 원으로 총 578억 원입니다. 게다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예비비의 특활비 활용은 국정원뿐이었는데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사후 승인 원칙을 언급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신을 선전했는데 영업사업 1호의 의미가 외국에서 한국의 이익을 많이 챙겨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퍼주고 오겠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책임져야 할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국기업에게 전가하고, 대한민국 국익에는 1도 도움 안 되는 일본 원전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용인하는 일본 영업사원 1호 외교를 하고, 한국에서 물난리로 사람이 죽는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막대한 지원금을 약속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미국과 일본의 우산 속에 종속되어 한국의 최대 무역국가인 중국과의 갈등을 자초하는 무대책 외교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해외순방 예산까지 올려서 외국에 돈을 퍼주고 올 건가요? 국민들 약 올리는 것입니까?   

국제유가 급등, 추석 직후 미 연준의 통화긴축 선언 발언으로 금리도 급등, 환율 추가 인상도 우려되는 지경입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능, 무익, 무대책 외교를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영업사원 1호의 세일즈 외교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을 위한 외유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신 윤석열 대통령, 해외 외유에 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나라꼴이 엉망인데 대통령 부부가 성과 없는 국익 손실 외교를 한가하게 계속하면 나라꼴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정부여당 관계자 분들 중에 누가 좀 말려주십시오. 문책을 당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직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국정 감사를 통해 이해하기 힘든 예산 문제를 포함하여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1야당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중요합니다. 강서구민 여러분께서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