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융위원회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PF 시장의 건전성을 강조하고,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의 지속으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들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책은 PF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의 실질적인 상태를 더욱 정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의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더욱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리를 강화하고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부동산 PF를 정리할 수 있도록 상각이나 경·공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를 포함하여 본PF와 브릿지론 대상 기업들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캠코 펀드를 통해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다. 이를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리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P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금융당국의 노력이며,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과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보다 안정적인 PF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작년 말 기준 약 230조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이 그간 관리·공표해온 PF 대출 잔액 규모(작년 말 기준 135조 6천억원)에 비해 100억원가량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