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최고위원>

정부여당을 도와주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할게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염치없는 집단이다.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그때 주장을 했었다.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정치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 아마 이 자리에는 여권 쪽을 담당하는 방송, 또는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 계실 것이다.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 똑똑히 비판적 기사를 써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행태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것 같으면 대국민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저는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래부터 염치없는 정당이다.거기에다가 우리가 염치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우리가 참 과한 기대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21대 국회, 왜 들어오려고 하는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하면서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여러분들이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입법부로서의 국회로서의 권능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지금 9시가 넘어야지 약국이 문을 여는데 그보다 훨씬 더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는 이 기가 찬 노릇이다.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구입하기 위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았는가. 5부제를 한다했지만, 이분들은 산수도 잘 못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무능한 집권여당의 주장대로 하면 1주일에 2장씩 준다고 했다. 맞는가. 여기 여권 언론도 있을텐데 “1주일에 2장씩 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다.그러면 마스크가 우리나라 국민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억 356만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써 풀로 가동해도 1주일에 7,700만장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그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2장씩 준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산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도 참 여러분들 비판하기 싫다.그러면 국민들을 우롱하면 안 되지 않는가.

최근에 제가 대만에 연락을 해보았다. 대만의 인구는 2,300만명이다. 그런데 하루 생산량이 한 1,000만장 된다고 한다. 대만은 전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한테는 1주일에 4장 주고,성인들한테는 1주일에 2장을 주는데도 전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런가 봤더니, 대만은 우리보다 확진자가 늦었다. 1월 21일 날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3일 후에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마스크 공급을 하기 위해서 대만의 대기업 전자회사에서도 마스크를 생산하도록 했다. 대만 정부는 이만큼 철두철미하게 마스크 대란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하루 전날에 확진자가 생겼다. 1월 20일 날 생겼다. 그런데 마스크 수출 금지를 언제 했는가. 바로 엊그제 3월 5일에 했다.저는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그래놓고 지금 대만은 마스크 1장당 얼마씩 받는가 봤더니 1장당 200원씩 받는다고 한다. 우리는 1장당 얼마씩 받는가.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에 국가가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에 정부가 존재하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이 정부가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애를 태우고 분통을 터지게 만드는가.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 지금의 생산량으로써는 도저히 1주일에 1장도 돌아가기 어렵다. 이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가 세계 5위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설비를 마스크 생산에 맞춰주시기 바란다. 삼성전자, LG전자, SK, 여러 우리가 잘 되어있는 대기업에서도 한시적으로라도 마스크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시라. 우리가 추경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추경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드릴 것이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애가 타고 있는 이 마스크 생산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