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경태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는 지난주 ‘혁신 7법’을 발의했다.

혁신위는 "정치권은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며 혁신을 추진하는 이유를 민심과 정치신뢰라 밝혔다.

민주당 혁신위는 혁신 7법의 제안에 있어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침묵개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은 "정치개혁을 하자는 쪽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 중 누가 진정성을 의심받아야 합니까? 국민의 명령에 따른 정치개혁의 의지가 국민의힘의 침묵과 기득권 앞에 여지없이 허언이 될까 두렵습니다"라며 혁신안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의 경우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왔고,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 또한 혁신안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혁신안에 침묵하는 이유를 비판했다. 

또한,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5%가 찬성할 만큼 충분한 공감을 이루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의 주요 내용은 위 혁신안 외에도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반환요건 완화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 ․ 부의금 수수금지 등이 있다.

민주당 혁신위는 "국민의힘 개혁의 기준을 자당의 중진의원의 밥그릇 지키기 여부에 두는 몰염치한 자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정치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는 지난주‘혁신 7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은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고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가 신뢰를 받고 민심을 받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며

‘침묵개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개혁의 논의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정치개혁을 하자는 쪽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 중

누가 진정성을 의심받아야 합니까?

국민의 명령에 따른 정치개혁의 의지가

국민의힘의 침묵과 기득권 앞에 여지없이 허언이 될까 두렵습니다.

‘혁신 7법’을 즉각 정개특위에 상정해 추진할 것을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은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2020년 국민의힘 비대위 또한 혁신안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5%가 찬성할 만큼

충분한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는

국민의 뜻이 왜곡되어선 안 된다는 국민의 지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질책입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은

국민께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진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그 누구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특권을 누려선 안 됩니다.

정치권은 이제 스스로 내려놓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은 국민의 요구뿐만 아니라

여야 의원들의 발의로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한 권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반환요건 완화’ 및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은

정치가 더 이상 기득권의 산유물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 ․ 부의금 수수금지’는

기존 정치관행을 모른 척 하지 않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떠한 것도 논의하지 않고

타인의 일인 양, 방관하는 태도로 진정성을 말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힘도 마주 앉아 정치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왜곡되지 않도록

정치권이 기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민심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정치혁신, 정치발전을 위해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혁의 기준을

자당의 중진의원의 밥그릇 지키기 여부에 두는 몰염치한 자세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정치개혁 논의에 동참해야 합니다.

핑계나 침묵으로 회피하지 말고 지금 즉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건 및 일정 협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 국회법 1건, 정치자금법 1건, 국민소환제법 등

혁신 7법을 일괄 논의하고, 일괄 타결하고, 일괄 상정할 것을

거듭해서 촉구합니다.

2022년 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김승원, 문진석,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윤재갑,

이수진(동작 을), 이수진(비례), 이용우, 이용빈, 이원택, 이탄희,

임오경, 전용기, 최혜영, 허종식,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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