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례

◈ 불법 촬영 협박(몸 캠 피싱) 피해자 지원 

 남성 피해자 ㄱ씨는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사칭한 자와 대화를 나누었다. 대화 중 ㄱ씨에게 자신의 성적 사진을 보여주겠다며 파일을 보냈고 이때 악성코드 프로그램이 ㄱ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돼 ㄱ씨 핸드폰의 연락처가 유출되었다. 이후 ㄱ씨는 요청에 따라 탈의한 채로 영상 통화를 하였고, 이를 녹화한 가해자는 ㄱ씨 지인들의 연락처에게 탈의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였다.

 협박에 의한 수차례 송금으로 금전적 피해가 컸던 ㄱ씨는 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센터는 ㄱ씨에게 가해자와의 연락을 중단하고 송금내역 등의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피해 촬영물을 접수하여 유포 여부를 파악하는 모니터링에 바로 착수하였다. 센터는 피해영상물 유포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ㄱ씨와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여 유포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

◈ 온라인 길들이기(그루밍) 피해자 지원

 미성년 피해자 ㄴ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소셜미디어)를 통해 또래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ㄴ씨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학교,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성적인 내용의 질문에 답하였다. 이후 또래를 사칭한 자는 태도를 돌변하여 성적 사진과 영상을 ㄴ씨에게 요구하였고, ㄴ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대화 내용을 ㄴ씨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다수의 성적 사진과 영상을 취득하였다.

 몇 개월 뒤 ㄴ씨는 자신의 피해 촬영물이 개인정보와 함께 소셜미디어에 유포된 사실을 알게 되어 센터에 지원을 요청하였다. 센터는 신속하게 해당 사이트에 피해 촬영물을 삭제요청하였고 추가로 타 성인사이트에 유포된 내역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였다. 또한 ㄴ씨를 지역 성폭력상담소로 연계하여 심리상담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상담소 상담원의 조력으로 용기를 얻은 ㄴ씨가 가해자에 대한 경찰 신고를 결심하자 센터는 채증자료와 지원사실 확인서를 제공하였고, 성폭력상담소는 ㄴ씨가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경찰서에 동행하였다. 

(2021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2021년‘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결과, 총 6,952명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약 18만8천 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약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한 것이다. 

지원센터 서비스 지원 건수의 증가는 24시간 상담체계 본격 운영,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피해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신규로 지정·운영한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와의 서비스 연계에 따른 것이다.

지원센터는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되었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 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365일 24시간 상담과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피해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 피해지원 현황을 정리하여 매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개소 이후 총 12,661명의 피해자에게 총 494,079건의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ㆍ법률ㆍ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피해자 현황

2021년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6,952명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 5,109명(73.5%), 남성 1,843명(26.5%)으로,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20년 926명 → ’21년 1,843건) 증가하였다. 이는 불법 촬영 협박(몸 캠 피싱)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인 2,942명으로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3,229명)를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상대적으로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환경에 친숙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 현황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595명(51.7%)이였으며, 일시적 관계 1,963명(28.2%),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가 주로 가해자-피해자 간 물리적 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 촬영물을 제작ㆍ획득ㆍ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피해 유형별 현황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접수된 피해 10,353건 중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유형의 64.7%(’20년 5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

2021년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실적은 총 169,820건으로 2020년(158,760건) 대비 약 7% 증가하였다. 플랫폼별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가 5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셜미디어 31,980건(18.8%), 검색엔진 30,372건(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방지법 개정(’21.6월 시행)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원 센터는 유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등 총 4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지원하였다. 이는 총 삭제지원 건수(169,820건)의 27.5%에 달한다.

피해 촬영물 동반 개인정보 유출 현황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2021년 전체 삭제지원 169,820건 중 15.0%인 25,432건으로 나타났다.

이때 삭제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성명이 1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센터는 이외에도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하여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19년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확대하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협력하여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19년)」,「AI활용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21년)」을 개발한 바 있으며, 이어서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하여 신속한 삭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센터는 EU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 쏜(THORN),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3P)와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적이다.”라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