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한 말은 현실이 됐고, 3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배 이상 뛰었다. 출범을 1달가량 남겨둔 새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통해 알아봤다.

1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당 79%, 서울은 무려 119%나 올랐다. 또 아파트 중위 주택가격을 보면 같은 기간 6억 635만원에서 10억 8775만원으로 뛰었다. 중위가격이란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세워 가운데를 말하는데 5년 새 5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딛고 뽑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으로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현 정부가 쏟아냈던 부동산 규제책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선 이를 위해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억누르던 재건축 규제 등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검토 중이고, 과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규제도 손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