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초상화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2.05.03.

‘검찰개혁’ 기치 내걸고 수사권조정·공수처·검수완박 법안 통과


‘조국·윤석열’ 드림팀 꿈꿨으나 격한 충돌 낳으며 尹 당선까지


‘초기방역 성공’ 평가에도 백신논란·오미크론에 위기 맞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5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9일 퇴임한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을 화두로 5년을 치열하게 다퉜다.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임기 상당 기간을 방역에 골머리를 썩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5년 최대의 전장은 ‘검찰’이었고, 정부의 중점 업무도 ‘검찰개혁’이었다.

퇴임을 앞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법안도 검찰개혁의 방점이라 할 수 있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내용이었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무리한 입법시도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정권 이양 전 일정 부분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개혁에 앞서 문재인정부는 검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정권 초기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파격 기용하며 이른바 ‘적폐 청산’에 나섰다.

동시에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발탁하며 검찰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윤 당선인 이끄는 ‘투 트랙’ 전략으로 검찰개혁의 완수를 꿈꿨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의 꿈에 그쳤다.

또한 문재인정부의 절반은 전염병과의 싸움이기도 했다.

2019년 세계적 발병을 시작한 코로나19가 2020년 국내에서도 확산되자 정부는 마스크 의무화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며 방역에 나섰다. 한국 만의 독자적 진단키트가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등 초기 방역은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초기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 큰 혼란을 빚었다. 정부는 공적마스크 제도와 1인 구매 제한 등을 두며 위기를 넘겼다.

펜데믹 극복의 방안으로 백신이 떠오르면서 개발 초기에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하지 못한 점을 비판받기도 했다. 정부는 다각도로 백신을 확보하면서 전 국민의 수 이상의 백신을 확보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면서 접종을 피하는 사람이 생겼고, 백신을 놓으려는 정부와 이를 거부하는 이들 사이 갈등이 나타나기도 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5-09 14:12:3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칼럼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