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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날이다. 
전 대통령에게 원자력을 중심으로 한 보수시민단체 고발이 시작된 날이다. 퇴임하루 만에 고발이라니!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지금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이다. 그 문제의식을 갖고 원자력 문제에 임해 왔다. 국회과방위 위원장으로서 자발적으로 SMR포럼 대표를 맡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관점도 취했다. 신한울 3,4호기사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대선 시기 원자력과학및 산업계와 소통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이기도 했다. 
그간 후쿠시마 원전사고, 영화 판도라의 영향으로 원전은 더욱 궁지에 몰렸다. 원자력과학자는 모두 원전마피아라는 이름으로 터부시되었다. 공포가 과학을 집어삼켰다. 안전에 대한 우려와 방사능반감기에 대한 공포는 당연하지만 인류가 늘 그랬듯 위험은 과학과 연대로 풀어가야 할 문제임에도  민주당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똑바로 응시하지 못했다. 
그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리 밉다해도 이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대통령 퇴임 하루만에 고발이라니! 노을처럼 살겠다는, 양산으로 가 그 곳 주민들에게 전입신고하겠다고 90도 몸을 낮춘 전 대통령이다. 더구나 민주당의 원전 배제 정책은 윤석열 당선이라는 결과로, 어느 정도는 심판받았다고 생각한다. 똘똘 뭉친 원자력계는 대선 결과를 보며 안도했지 않은가. 
원자력계 입장을 경청하고 이해해 온 나에게도 원자력에 대해 분명 할 말은 있다. 원자력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다. 사실 원자력의 연료인 우라늄을 수입하는데 다른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석탄 등과는 달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점이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에 경제적 이익도 주고 있다. 이들 비용이 모두 원자력 비용에 포함되어 있을까? 아님을 알고 있지 않은가. 사용후연료 처리 비용과 해체 비용도 있다. 특정지역의 원전 밀집도는 아찔하다. 이들 문제도 바로 잡는 속에서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투명하게 비용산출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이 걱정하는 안전 담보 기술에도 매진해야 한다. 
새 정부의 비전을 알리자마자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보수시민사회와 원자력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소고발 방향이 새 정부의 방향이라 여기기 십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바로 잡아야 한다. 탈원전 정부에 대응하는 친원전 정부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깨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평등한 기준으로 에너지비용을 산출하고. 과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에너지전환! 그렇게 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에너지에 정치를 얹는, 반지성적인 행동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취임식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스스로 말하지 않았나? 
대통령은 에너지 문제에서 그 해법을 만들라. 국민을 향한 ‘말’을 ‘지성적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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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12 0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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