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단지.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벌어지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가장 먼저 손볼 것이라고 밝혀 완화·폐지 이후 집값 변동이 예상되면서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2230만원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보다 355만원 올랐다. 반면 평균 분양가는 같은 기간 82만원 떨어졌다. 이에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는 480만원에서 917만원까지 벌어졌다.

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늘어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완화 이후 여파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개정하겠다고 한 만큼 일각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전임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공사비 증액 계약을 두고 조합집행부와 시공단이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됐다.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0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의 현재까지 공정률은 52%에 달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출처: 연합뉴스)

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250만 가구 규모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공급량을 늘리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한 건설사에 돌아가는 수입은 줄게 된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건설 수요가 늘어나고 글로벌 원자재 대란으로 건설자잿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공급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공급량 감소로 이어진다.

이 같은 부작용은 최근 발생한 ‘둔촌주공 사태’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공정률 50%를 넘긴 상황에서 전면 중단됐다. 공사비 증액을 두고 벌어진 재건축조합과 시공단과의 마찰 때문이다. 해당 사태로 약 1만 2000가구의 공급이 무기한으로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대규모의 공급을 추진 중인 새 정부의 입장에서 이는 무시 못 할 부분이다.

또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로 분양시장이 과열된다는 점이 있다. 통상 분양가는 시세보다 20~30% 저렴하기에 분양에 성공하면 바로 집값의 20~30%를 얻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로또 분양’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전매제한’ 규제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전매제한 기간 내 미리 계약하고 나중에 제한이 풀리면 정식으로 거래하는 암거래장이 생기거나 거래절벽이 심화한다는 부작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