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가 오늘 공공요금에 대해 가격통제 안하겠다고 발언했다. 제일 부자부터 제일 어려운 사람까지 다 도와주는 것보다 바우처 등으로 소득보조를 해주는게 낫다는 말도 했다.
전기, 가스, 교통 등에 대해 우리는 공공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통신사의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유보신고제를 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역시 가격통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 발언은 윤석열대통령의 김대기 비서실장의 민영화발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공공요금에 대한 가격통제를 안하겠다는 것은 시장논리에만 전적으로 의존해 요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가격이 상한제가 없으니, 기업이 눈독을 들이게 되어 있다.
지금도 사회적 약자와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할인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여 에너지 바우처제도 역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없는 제도 취급하며 ‘공공요금 가격통제 안한다’고 하는 것은 민영화를 위한 포석을 깔기 위함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용산 대통령비서실장이 운을 떼더니, 국민들의 반대에 민영화 안한다고 발뺌하더니, 이제는 또 슬쩍 한덕수 총리가 한 발을 떼고 있다.
아직도 자신의 신분을 국무총리가 아닌 김앤장 고문으로 생각하는 것인가?
이래서 윤석열 정부를 성장담론, 시장담론을 중심으로 국민보다는 기업만 본 ‘이명박정부 시즌 2’라고 하는 것이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