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모습. (출처: 연합뉴스)

둔촌주공 사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비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완화책을 만지작 거리고 있지만 분상제가 완화·폐지될 경우 뒤따르는 비판을 피할 순 없을 전망이다. 또 분상제 완화로 둔촌주공 사업의 일반분양가가 오를 경우 비용부담만 일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후분양 형태가 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6000여 세대를 1만 2000여 세대로 탈바꿈하는 둔촌주공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들을 엿볼 수 있는 ‘반면교사’ 역할도 하고 있다.

현재는 공사가 전면 중단됐는데, 특히 지난 2020년 전임 조합 지도부가 분양가를 3.3㎡당 29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을 수용하면서 문제가 붉어졌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라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으로 유례없는 유동성 자금이 풀리고, 부동산 시장에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또 코로나19가 완화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잿값이 치솟으면서 건축비도 올랐다.

문제는 조합의 기대보다 분양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했다는 점이다. 조합 측은 전임 조합 지도부를 교체했고, 시공단에 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걸었다. 이에 시공단은 공사를 전면중단했고, 급기야 공정률 52%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표류하기에 이르렀다.

부동산 안정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민간 사업에 이례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서울시는 중재안을 내밀어 일단 조합 측의 동의를 받아낸 상황이다.

정부가 둔촌주공과 관련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로는 서울 도심 내 주택공급 전망이 둔촌주공 사태의 해결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 꼽힌다. 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그 여파가 둔촌주공 사태의 해결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 관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앞서 부활시킨 민간택지의 분상제가 공급을 저해할 요인으로 보고 이달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