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가 치솟는 유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입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운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효력이 없어지는 안전 운임제 대책 마련도 파업의 이유입니다.
안전 운임제는 과적·과속·과로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도로에 함께 달리는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화물 기사들은 더 많은 짐을 싣고 긴 시간 동안 급하게 운송을 해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 운임제 시행 이후에 화물차 교통사고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전국의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 시멘트, 제철 등 많은 공장들이 멈추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교섭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국토교통부는 자신들이 교섭 당사자는 아니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의견 접수처 역할 밖에 못하는 국토교통부의 존재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은 황당하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따라 노사 문제에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누구나 잘 합니다.
이번 일과 같은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라고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큰 문제로 보입니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