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은 삼권분립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대통령이 지명한 정부 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령상 입법부의 권한이며, 직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으로는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입법부에게 인사청문이라는 권한을 준데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장에 이어 합참의장, 심지어는 교육부장관까미 자리를 오래 비워놓을 수 없다는 이유를 달아 국회를 패싱하고 임명한다면 아예 인사청문회의 존립 이유까지 의문이 듭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인사란 것은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의견일 뿐이지 입법부의 판단이 아닙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은 어떤가요. 음주운전에 갑질까지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 역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단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정부포상을 받지 못한 교장도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 수장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다행히 국회는 개원했지만 인사가 급하다면 국회 개원을 위해 여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 개원을 위해 여당의 통 큰 합의를 주문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합의대로'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입니다. 여당도 법사위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는 '여야합의하'에 이루어진 내용이니 여당이 수용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정무라인은 뭐하는 건지요.정무라인이 역할을 못하면 대통령께서 직접 여야 대표회담을 개최하여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합니다. 청문회 패싱이 아니라 정국 정상화가 우선입니다.
국회는 패싱하는 곳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더구나 윤석열대통령과 국힘이 거대야당의 오만과 독선 프레임으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가진 우리에게는 결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사청문회 없는 교육부장관! 합참의장 임명!
결국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