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앞둔 김재형 대법관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법과잉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고소ㆍ고발이 남발되고 이로 인해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해지는 양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고소ㆍ고발 남발에 이어 검찰은 함부로 수사ㆍ기소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보수 혹은 진보로 나뉘어 그 판결이 정치화된 까닭에 법원의 판결조차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도 사법도 다같이 불신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사법과잉의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1차적으로는 검찰만능주의가 사라져야 합니다. 검찰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나온 검찰개혁 여정은 검찰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전개된 일련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간 힘들게 이루어낸 검찰개혁의 성과들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시대역행적인 일들뿐입니다.
시행령으로 검찰개혁 입법을 무력화시키고,
축소되었던 검찰수사권을 다시 확대시키고,
정부 주요 부처의 주요 포스트에 검사 파견을 늘리고,
공수처에 의한 검찰견제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고,
주요 고위공직자에 검사출신을 포진시키는 등 검찰공화국 완성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보복수사를 획책하고,
검찰과 그 식구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그냥 덮어버리는 후안무치한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검찰주의자들의 시대역행적인 시도는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20%대로 고착화된 지지율이 지금의 상황을 웅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법기술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을 매서운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되돌아가는걸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줌도 안되는 정치검찰 출신 검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걸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