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29일 “국방부가 이전·통합 비용으로 자체 예산 222억 6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는 지난 4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국방부 이전에 예비비만 사용하겠다고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가 설 의원에게 제출한 ‘국방부 이전 비용’에 따르면 기존에 책정된 국방부 이전과 올해 연말 부서 재통합을 위한 예산은 총 340억 9000만원이다.

이 중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 예비비는 118억 3000만원이었고 국방부 자체 예산은 222억 6000만원이다. 이때 자체예산의 193억 1000만원은 이전 관련 비용으로 사용됐으며 29억 5000만원은 대통령집무실 주변 환경 정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 측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은 주로 집행하고 남은 예산 잔액이나 사업을 계약할 때 발생하는 차익을 모아 만든 ‘전용 및 낙찰차익’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국방부 이전에 쓰인 예산의 경우 전용 예산은 143억 2000만원이며 낙찰차액은 49억 90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 환경 정비용 예산의 경우 집무실 진입동선 개선, 울타리 공사 등 집무실 주변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요청에 의해 책정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해당 예산을 지출할 예정이다. 

설 의원은 “국방부는 자체예산을 쓰지 않고 예비비만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했었다”며 “그러나 이들이 (국방부 이전으로) 본 예산 중 222억 6000만원이나 사용했다는 건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훨씬 더 천문학적인 수준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까지 국방부가 이전 비용 예산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와 언론에 많은 혼선을 줬다”며 “국민에게 대통령실 이전에 들어간 비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