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을) 민병웅 당협위원장

22대 총선 후보 인터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성북구을 민병웅 당협위원장을 만났다. 

그가 가진 비전과 정책, 사상, 가치관을 알아보았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필요로 하는 정치인은 어떤 인물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준비했다. 

Q. 현재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계신데 원래 전공이 북한헌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생소한 전공인데요. 북한헌법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A. 2010년 3월 15일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국정원 허가를 받고 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심양에서 '조선대외전람총국'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북한의 대중법전이 있는 거예요. 그 법전을 보고 나서 법을 전공하는 사람이기에 그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북한에도 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회주의계 쪽은 다 대륙법계입니다. 영미법계는 주로 판례법이잖아요. 저는 당시 북한이 사회주의국가여서 당연히 법이 있는데 순간 북한에도 법전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북한법전을 거금을 주고 사 왔었습니다. 당시 한 20만 원 주고 사 왔고 국민대학교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치대학의 장명봉 교수님,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장명봉 교수님이 이쪽 북한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미 상당 부분 연구를 했고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북한법 관련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학위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교수님께서는 법을 전공하시고 구의원부터 정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A. 2010년에는 친박이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북을 지역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2008년 그때 총선했는데 mb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mb돌이들이 그때 막 바람에 의해서 당선될 때 성북도 지역 낙하산으로 의원이 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당선 후 본색이 드러나서 당시 친박을 지지한 사람은 한 명도 시구의원 공천을 안 줬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요. 당시 저에게 이름만 좀 빌리자 해서 이름만 빌려주면 되는 줄 알고 구의원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경선도 하고 다행히 경선서 이긴 후 당선이 되어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정치를 6개월 한 후 제가 깨달은 것은 성북구 의회 의원들이 바뀌면 성북구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제가 참여했습니다. 당시 성북구 예산이 3천 400억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1조가 되죠. 

저는 구의회에서 예산을 전부 심의하고 의결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전반적인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법학을 했기에 그걸 의회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조례를 만드니까요. 

그렇게 한 2년 차 된 후 한계가 왔습니다. 지방자치의 경우 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강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가 견제를 하며 균형을 맞춰 나가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의회의 권한도, 힘도 너무 약합니다. 

결국 집행부에서 단체장이 만든 예산이 거의 다 통과가 되니까 많은 부분들이 잘못된 걸 알아도 법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에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흥미를 잃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차고 난 후 지역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 한번 나가자! 구청장이 되면 진짜 멋진 성북구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제가 구청장에 도전을 했었지만 경선에서 적은 표 차로 밀려서 낙선했습니다. 여하튼 저는 정치인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우리나라는 정말 멋진 대학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22대 총선에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루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A.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일은 남북한 통일입니다. 통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사례가 동서독 통일인데 동서독 통일하는 거 보면 결국은 그 국가의 어떤 주도권이나 기득권은 보수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보 쪽이 아닙니다. 동서독 간에 통일될 때도 보면은 진보 좌파 이쪽에서 열심히 운동한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때로 다시 한번 기억을 돌리면 1989년도에 헬무트콜 총리가 통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또 사민당 브란트 총리, 브란트가 상당히 유명하고 사람들이 그를 많이 추종을 했지만 사민당 정권에서 통일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은 결국은 그쪽에서 열심히 하지만 기득권 세력이나 이런 분들은 보수 쪽이 많거든요. 또 국가의 운명을 잡을 때는 결국 보수들이 많은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독일도 통일하는 데 있어서 헬무트 콜 총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 사람이 보수 쪽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브란트와 엄청 친해요. 사민당 전 총리였지만 동방정치했던... 그러면서 이 사람이 1982년도인가 그때 서독 총리가 되면서 통일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해요.

Q. 통일을 이룰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가요? 

A. 우리나라도 노태우 정권이 만든 북방정책과 남북간기본합의서가 아주 잘 만들어졌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은 보수 쪽 대통령이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어서 우리의 정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게 좀 아쉬워요. 우리가 노태우 정부를 이어간다면 그때 했던 북방정책이나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해서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것들을 이어간다면 그게 DJ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교류 문제라든가 상당 부분 거의 똑같아요. 오히려 원료가 노태우 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방안 다 같은 얘기입니다. 교류협력 후에 통일한다는... 그런데 거기다 이념을 덧씌어 서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 통일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한번 통일을 만들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인데 최근에 공부를 계속하다보니 그린 데탕트 즉 그린으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시키는 수단으로 하자 제가 그래서 탄소중립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Q. 2030년 국가중장기목표가 40%감축인데요. 40% 달성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A. 2015년 같은 경우 파리협약이 만들어져요. 그전에는 선진국만 의무부담 했었는데 미국이 손을 들면서 안 한다. 말을 했습니다. 그 후 2015년 파리협약에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모두 참여를 하게 되어 195개국의 당사국이 참여를 하게 되어 파리협정은 종료 시점이 없는 협약으로써 지구의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실천하게 되었죠. 

저는 거기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북한에 아무런 어떤 대가 없이 퍼주기만 하냐? 우리 보수 쪽에서는 그렇지 않거든 이익 대 이익으로 가야 된다는 게 또 보수적이니까요. 그렇다면 퍼주기 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탄소중립하겠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도에 보면 2030년에 40% 감축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40% 감축하는 데서 3천 한 550만 톤 정도가 외국에서 감축한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회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몽골이나 베트남 같은 곳 산림청과 계약해서 감축한 결과물을 우리나라가 감축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게 파리협약이거든요 인정해주고 그거를 이트모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기서 한 거를 우리나라로 가져올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실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베트남이나 몽골 같은 데서 사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조림 기술이 탁월합니다. 북한은 민둥산이잖아요. 북한에다가 이런 조림기술을 기술하게 되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실적이거든 그 실적은 이익 대 이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데 가서 3550만톤 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거기까지 얘기 안 했지만, 북한에 조림하자는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파리협약이 2015년에 나왔고 저의 경우 이익개념으로 하자 거래 형식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거기서 나온 실적은 우리가 가져오고 그러면 북한은 산이 조림이 됐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익대 이익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새만금국제포럼에서 발제한 게 있습니다. 파리협약 6조와 관련해서 방금 같은 내용들로 그린데탕트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탄소관련기본법이 통과됐었습니다. 시행이 3월 달에 됐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이 있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G9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위 정도 안에 들어가니까 국제적인 위상이 있으니까 구제적으로 약속 한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하는 데 있어서 +녹색 성장은 탄소중립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로 탄소중립만 얘기했습니다. 탄소중립 문제에서도 보수에서 얘기하는 녹색성장의 개념들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저탄소녹색성장은 mb때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또 잃어버린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