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회의원



 



Q. 한일외교 정상회담에 관해

△ 한 나라의 외교 현안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하나씩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임

△ 일본과의 관계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외교부가 갖고 있었던 전통적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 문제임

△ 대한민국 외교 안보 환경이 굉장히 위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변 국가의 모든 외교적으로 갈등 현안들이 다 존재함

△전통적인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은 우리에게 ira 법을 제정함

△ 미국 내에서도 동맹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경제정책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반론이 미국 의회에서도 제기됨

△미국이 가장 완강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감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지에 대한 외교적 전략이 없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상회담으로 나라가 시끌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일본과의 관계를 풀려고 노력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한일관계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외교 현안은 주변국과의 갈등을 하나씩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를 푸는데 있어 대한민국 외교부가 그간 가지고 있던 전통적 원칙과 외교적 접근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이다.

그간 전통적인 외교부는 전략적으로 풀더라고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사항을 속도를 조절하며 일본에 양보를 받으며 대한민국의 양보 폭을 넓히는 방식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은 과감한 양보를 통해서 먼저 선제적 양보를 하고 그 후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겠다고 단계론적 접근을 했다.

이것은 기존 외교 라인에 가던 정통적 외교정책과는 거리가 좀 있는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그 후 일본의 태도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존중하거나 난처하지 않은, 또 신뢰를 찾아가는 방식이나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의 양보를 높이 평가하여 그것이 훼손되지 않게 만드는 성의 있는 배려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것이 이번 한일외교의 특징이었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일본과의 문제뿐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도 갈등 현안들이 존재한다. 전통적 우방인 미국도 우리에게 적용한 IRA의 경우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 큰 타격을 주는 법이다. 미국 내에서 동맹국가에 피해를 주는 경제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반론이 미국 의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한미동맹을 근거지로 생각하고 있던 보수층이나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이 우리에게 이런 식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면 대한민국 기업은 수십조 수백조의 투자를 미국에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후 미국의 보답은 IRA 법으로 불이익을 준 상황이다.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상황에 최근 반도체 관련 정책도 미국에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 기업은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SK와 삼성 반도체의 경우 중국에 투자한 액수가 50조 이상인데 반도체의 경우 첨단 산업이기에 3년 5년 사이 투자를 안 하면 공장의 장비는 모두 고물이 된다. 그러면 중국에 투자한 몇 십 조를 모두 손해 보라는 뜻이다. 그러면 보조금을 미국으로부터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경쟁력이 철저히 악화된다.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둘째, 세계 자유무역주의의 출발이었던 미국이 소위 세계화 담론의 출발이었던 미국이 가장 완강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가서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와 경제계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군사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면 경제적으로 우리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거냐? 이게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전략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

한국과 중국관계 또한 사드 문제로 시작해서 코로나 때의 갈등과 최근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가 난처한 입장이다.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감정 상하게 되고 지금 중국 민심도 안 좋고 중국 고위급 인사들은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를 대단히 의심스럽게 주목하고 있다.

셋째,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러시아에 진출한 대한민국 기업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하게 돼 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공장을 중단시키고 있다 러시아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급의 70%를 내라고 해서 공장은 가동을 멈춘 상태인데 노동자들에게 70%의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실정이다.

왜냐면 우크라와의 전쟁이 몇 개월 안에 끝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장기화되고 공장은 가동을 할 수 없고 임금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공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 철수하려면 투자액의 10%를 내놔라. 철수할 때도 돈을 줘야 하는 황당한 세금 정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우크라와의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전쟁이 끝나고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과연 중단될지도 의문이고 알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국익이라고 할 때 국익은 크게 보면 정치외교적인 이득이다. 두 번째 경제적인 이득 두 가지를 국익으로 본다.

과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외교 방침은 균형 외교로 균형외교론은 미국과 중국이 싸울 때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우리 국익을 보호하면서 균형을 잡는 외교였다.

 

Q. 현재 한미 동맹과... 아시아는 노태우식 외교가 필요한 때

△ 한미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해서 미국의 적은 한국의 적이라는 기조로 외교 정책의 변화 과정이 대한민국 국익과 충돌하는 게 문제임

△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기존 대한민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뒤집는 혁명적 정책임

△ 노태우 대통령은 5년간 내내 77 선언을 발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 919 합의 남북 기본합의서 합의를 함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치가 주변 강대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북한의 핵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도 우리에게 큰 시장인 강대국 시장을 다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지켰다. 그런데 지금 그 균형자론이 지금 바뀐 것이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미국의 적은 한국의 적이며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미국이 함께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가 그쪽에 편승하는 방식의 외교가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나는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내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학생운동을 하며 전두환 때 한번 잡혀갔고 노태우 때 한번 잡혀갔고 지금은 두 분이 모두 사면 복권이 됐다. 그런데 공교롭게 서대문 갑구에 제가 지역구를 잡았는데 거기에 나를 감옥에 넣은 전두환, 노태우가 다 저의 유권자로 만났다. 운명이었다.

나는 그래서 전노 일당이라 하면 치를 떨고 5월 학살의 주범들인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차단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정책은 기존 대한민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뒤집는 혁명적 정책이었다. 핵심 골자는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권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혁명이었다. 다시 말해서 빨갱이들하고 손을 잡겠다. 이런 선언이다. 지금도 이런 얘기를 하면 보수 세력이 분노하고 흥분하는데 이때 발표한 북방정책은 90년도에 러시아와 8월쯤 수교를 하고 92년도 12월에 베트남하고 수교를 한다. 노태우 대통령은 5년간 내내 77선언을 발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하는 919 남북 기본합의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 합의 후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와 수교를 한다. 이 나라들은 전부 공산주의 국가인 사회주의다 그리고 직 간접적으로 우리와 전쟁을 했던 나라들이다. 중국은 6.25 때 소위 말해 압록강까지 진출했던 대한민국 국군이 그대로 철수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러시아 또한 한국전쟁 발발에 여향을 줬다. 베트남은 우리가 미국을 돕기 위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파병을 3만 명 가까이해서 전쟁을 했던 사회주의 공산국가다.

육사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은 당선 후 이 나라들과 관계를 풀기 위해 외교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공산주의 국가가 멸망한 것은 89년부터 91년 사이고 체제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으며, 지금도 베트남과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다.

그런 나라와 수교를 하겠다고 하는 발상의 전환, 이건 대단한 외교 전략이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국익이 많다 이들과 만약 군사적으로 대치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군사적, 외교적 낭비가 있었겠나?

중국과의 수교는 한 60억 불 정도의 교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던 나라다 그 후 2200억 불 한 해에 3천억 불 정도의 무역 교역이 이루어졌다.

약 35배에서 40배의 경제 교류 확장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이다. 베트남의 경우 교역 규모가 100배 이상 늘었다.

지금 대한민국 교역 대상자 1, 2, 3, 4위를 따지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4개국이 우리나라 주 교역 대상이다.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 베트남과 수교를 해서 우리나라 4대 교역 국가 중에 두 국가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중국 시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 버틸 수가 없었다.

노태우라는 사람이 해안이 있었던 것이다.

앞을 내다보고 국익을 위해 빨갱이 국가지만 과감하게 수교를 해서 친구가 된 거니까.

나를 감옥 보낸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 수치를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 그가 보수 출신이든 진보 출신이든 대한민국 국익에 먹거리를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외교 전략이다.

 



Q.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문제점과 북핵에 관해

△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의 핵심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시켜서 미국의 중국 포위 전력에 대한민국이 봉사하겠다고 하는 외교 전략임. 이런 외교 전략은 30년 전 냉전 시대를 회귀하는 국제 질서를 복원하는 것임

△ 북한은 중국식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북한과의 문제를 푸는 건 보수가 해줘야 국민 분열이 안 되고 해결할 수 있음

△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 대한 공포 때문임

△ 북핵문제는 미국의 제재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인 유엔의 제재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의 핵심은 너무 진영론이다.

핵심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패권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요청은 문재인 대통령 때도 미국이 우리에게 늘 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다.

미국하고는 친하게 지내는데...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너무 오래된 과거의 악연이 있으니 이 문제를 미국이 우리에게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협의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관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균형을 잡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완성시켜서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대한민국이 봉사하겠다고 하는 외교 전략이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얻는 국익이 과연 무엇일까?

지정학적 위치의 대한민국이 다시 미일 한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합 대항의 형태로 간다는 것은 30년 전 냉전 시대를 회귀하는 것이다.

나는 이 전략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중국이라는 시장을 놓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국익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북한 내의 핵을 포기시키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데 한미일대 북중러의 구도를 복원시키면 어떻게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킬 것인가?

우리의 오랜 과제인 북의 비핵화를 위해서도 이것은 바람직한 외교 전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전 세계적 대립 구도가 강대국 간의 경쟁과 후대 간의 패권 경쟁 사회에 대한민국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북한문제의 경우 이 명제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린 북한과의 문제를 풀 수 없다.

지금 북한은 기본 체제를 다 바꾸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는 시장경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에 장마당이 열리고 있다. 미국 자료에 의하면 북한의 전역에 6천 평 규모의 장마당이 4개나 있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 시대에 비해 25%의 곡물이 증가했다. 잉여 농산물을 장마당에 가져가 내다 팔며 돈을 벌고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다. 북한이 추구했던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틀을 바꾼 거다. 이것을 혼합 경제형이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 거의 자본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알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그렇게 되고 있다. 최근 북한에 다녀온 분들에 의한 면 평양에 택시가 수천대가 있다. 휴대폰의 경우 우리나라 휴대폰 하나에 120만 원 정도 한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30만 원 정도 한다.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북한 노동자에게 준 급여가 한 달에 100달러 12만 원 정도였다. 개성공단은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장이었다. 지금 북한은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 기준으로 석 달 치 월급을 줘야 살 수 있는 핸드폰을 700만 명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30만 원짜리 핸드폰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이 700만 명이 된다는 것이다.

즉 중산층이 생겼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다. 김정일의 3남매 김여정까지 모두 스위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김정은은 자본주의를 본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북한의 미래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말로는 공산주의를 외쳤지만 아들딸은 자본주의를 공부시켜서 들어오게 한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과 담판을 져야 된다. 김정은과는 담판을 지을 수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여러 대화를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경제발전의 전략에 있어 공감을 갖고 여지를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으로 나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국, 러시아, 베트남과 수교를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왜 북한과 수교하자 그러면 난리인지... 이념이죠. 국익으로 따지면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을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본을 접합시켰을 때 10년 안에 세계 5위의 강대국이 된다고 하는 미국 월가의 신용정보기관 리포트가 매년 나오고 있는데도 정치적으로 선택을 못하고 있다.

다시 노태우로 돌아가서 보수가 하니까 수교가 빨갱이 국가라고 해도 문제를 푼 거다. 이처럼, 북한과의 문제를 푸는 건 보수가 해줘야 국민이 분열이 안되고 해결할 수 있다.

북한과의 관계를 풀고 대한민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문제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가능한데 핵을 보유한 이유는 결국 미국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한국전쟁 때 미국의 화력을 경험했고 북한 전역이 초토화된 경험을 했기에 협상을 통해서 풀다가 그것이 매번 좌절되면서 핵에 집착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북한이 핵을 통해 남한을 공격하는데 쓰기보다는 자기들 체제를 지키는데 핵이 가장 유용한 수단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북한에 너희가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체제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그에 대한 북한의 답은 네가 우리나라에 살아봐라 가공할 만한 미국의 무기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밤마다 떨고 있는 데 그게 되냐고 말했다. 결국 북한은 핵과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교환하려는 것이다.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선 비핵화하면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부응하겠다 이게 윤 정권의 입장이다. 이것을 권영세 장관이 여러 번 발표했다. 진심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선 핵무기 폐기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그것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을 개발하다 국제 협정을 맺고 핵을 포기했는데 죽었다. 카다피가 핵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면 미국이 과연 카다피를 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북한이 갖고 있는 모델이다.

리비아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핵을 포기했는데도 카다피가 죽었기에 구두로 하는 약속은 안 믿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하고 미국의 대표부, 대사관을 평양에 개설해 줘야 하는데 이 협상을 지금 할 수가 없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배신을 당했고 늘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기 때문에 먼저 양보하면 안 된다. 이게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다.

북한이 좀 더 유연하게 전향적으로 나와줘야 북핵 문제도 풀 수 있고 북한이 핵을 실제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국제적인 신뢰가 회복되어야 우리도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미국의 제재만 있는 것이 아닌 국제사회인 유엔의 제재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과 만의 문제를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일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가고 있는 길은 대결과 대립 분쟁과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결론은 과거 우리와 전쟁을 했고 우리와 체제가 다른 러시아와 중국 베트남과 수교했던 노태우 방식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형태의 북방 정책을 펼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은 빠른 통일이 아니라 제재통일은 먼 미래의 일로 남기고 남과 북의 교류협력과 경제협력을 높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전 국민이 뼈저리게 느끼는 상황이 오면 통일에 관한 문제가 진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