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후 대학원 생들과 기념촬영 하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제38대 충청남도지사를 지낸 대한민국 법조인 출신!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양승조 전 도지사가 성숙한 도지사 경험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어젠다인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는 ‘위기 속 대한민국 사회 양극화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양승조 전 지사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단하다며, 지난 2021년도 IMF 통계에는 대한민국의 총 GDP가 1조 8102억 달러였고 이는 세계 10위이며,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은 G7에 속한 국가들과 중국, 인도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만 해도 코로나19와 국제정세 문제로 적자를 봤지만, 수출액이 6839억 달러며 1954년도 대한민국 수출액이 2400만 달러에 비해 60년 만에 6839배로 늘어나 세계 6위 수준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가파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양극화라는 비극을 양산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는 낙수효과를 적용하면 서민들에게까지 경제적 수요가 적용될 줄 알았으나 낙수효과의 기대는 중산층까지 무너뜨리는 현상을 초래했다.

4차 산업이 발달한 지금 양극화의 후유증이 낳은 사회적 문제는 2021년 자살자 수가 무려 1만 3352명이라는 비극을 낳았다. 이것은 OECD가입국가 중 압도적 1위인 셈이다. 동방예의지국이며, 한류로 세계인이 칭송하는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문이지만,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계층상승 사다리가 있냐는 설문에 오직 1.6%만이 ‘있다’고 답했다.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경제적 신분상승의 정책이 없는 상황으로 인해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약 80%의 청년이 ‘헬조선’이라고 답했다. 

겉으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지만 이에 무색하게 내부에는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요즘 양 지사는 이 모든게 자신과 같은 정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계층 사다리를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양 전 지사는 대한민국이 겪었던 역사적 사례를 들었다. 임진왜란 당시 제대로 채비를 갖추지 못했던 조선은 일본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으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비극을 겪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피력했다.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생기는 위기를 대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양 전 지사는 대한민국에는 3대 위기가 드리웠다고 내다봤다.

첫째는 출산율이다. 지난해 출산율은 0.78명으로 우리나라가 OECD 꼴찌를 기록했다. 이대로라면 2050년부터는 인구가 1년에 50만 명씩 줄어든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가 세계 꼴찌가 될 수 있다. 약 10년 후에는 지방에서 폐업하는 대학교가 속속히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통계에 나온 현실로서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저출산은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 국방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군입대 가능자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8년 병역 가능 자원이 35만 명이었다. 그에 반해 작년에는 25만 명이었다.  전문직인 부사관들이 전투를 담당하고 외적인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지 않는다면 안보조차 감당할 수 없는 암울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저출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다음 위기인 고령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연결되며, 노인 인구가 늘어날수록 국민연금을 받아 갈 사람도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 빈곤율이 상당히 줄었다고 하나, 노인 빈곤율은 현재 37.5%로 나타났다.  어르신 100명 중 37명은 빈곤함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는 어르신 1명을 4명이서 먹여 살린다. 그러나 2070년이 되면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양극화 또한 문제다. 극심한 양극화에서 비롯되는 집단 좌절이 나타난 이유는 작년 2인 이상 상위 10% 가구 월 소득은 1358만 원, 상위 20%는 890만 원, 하위 10%는 약 12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아득한 소득격차가 문제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자 중 대기업 종사자는 12% 정도 밖에 안 된다. 나머지 88%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를 보면, 대기업 평균 급여가 529만 원 정도인 반면,  중소기업은 259만 원 정도다.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혼인율 격차는 24%다.

양 전 지사는 과거 경험에서 양극화와 저출산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며, 충남도지사가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심정으로 여러 정책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 대책팀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4대 보험료를 덜어주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했고, 충청남도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명절에 보너스를 못 주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형 사회적 주택을 지어서 젊은 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보급했다. 임대주택의 경우 보통 11평에서 13평 정도밖에 안되지만 양 전 지사가 기획한 주택은 ‘25평형, 20평형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아파트 주거복지 정책이었다.

행정과 정무 경험이 풍부한 양 전 지사는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본 저는 이 문제만큼은 임진왜란을 맞닥뜨린 ‘의병장’의 심정으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