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국정과제(64-6)인 ‘5대 폭력 스토킹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권력형성범죄에 대해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안전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협력하여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등 안전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신상공개 피의자 10명 중 절반이상이 스토킹범죄자와 교제살인 범죄자였다.

2021년 한 해 동안 강력범죄·성범죄로 신상 정보가 공개된 피의자들 10명.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태현(25), 백광석(48), 김시남(46), 김병찬(35), 이석준(25), 최찬욱(26), 김영준(29), 허민우(34), 권재찬(52), 강윤성(56)

여성가족부는 5월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시범사업은 ‘임시숙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임대주택’을 활용해 개별 거주 방식으로 주거 지원시설을 제공하고, 가해자의 침입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장치 설치 등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경찰청은 위급상황 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시설 내 비상벨을 통해 신고하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스토킹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거 지원시설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경찰 112와 여성긴급전화 1366를 연계하여 신고 초기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보복범죄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업체 경호서비스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는 급증하는 스토킹 신고에 대응하여 피해자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범사업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