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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왜 '간호법'을 거부할까?
  • 기사등록 2023-05-19 11:44:02
  • 기사수정 2023-05-19 11: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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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 받았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 헛공약, 그리고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일침했다.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으면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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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3-05-19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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