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의원
<윤정부의 고독사예방기본계획 문제 있습니다>
고독사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2027년에 적용되는 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획은 고독사 발생 원인, 고독사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
수치화하는 고독사, 5년간 20% 줄이겠다?
5년간 20% 고독사를 줄이겠다며 5년간 무려 3907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사망자 100명당 1.06명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 0.85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80%의 죽음은 내버려두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독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를 없애는 것이 정책목표여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스쿨존 사고발생률 2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면 이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계획입니다.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복지부의 태도가 고독사를 만든 원인입니다.
2.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부동산중개업소와 상점 등을 양성해 막겠다?
고독사의 사실상 발생 원인은 복지시스템에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미납기준에 따른 위기가구 대응이 다르고,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고독사를 방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을 놓아둔 채 게이트키퍼 등 민간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발굴 의무를 둔다면 이는 정부가 할 일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해주고, 포상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면밀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책입안자의 태도는 따뜻하되 정책은 면밀해야 합니다. 이번 계획을 보면 정부의 태도는 건조하고 정책은 허술합니다. 탁상 위에서 만든 정책은 쉽게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나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