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및 김효재 직무대리 선임에 대한 규탄]
윤석열 정부의 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추악한 행태를 규탄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정권의 선정, 선동 방송으로
민주당은 즉시 행동에 나서며 국민들과 함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방통위원장의 법적 임기를 무시한 해임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등 헌법 가치를 짓밟은 무도한 작태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짜맞추기식 기소, 감사원의 들쑤시기 조사,
인사혁신처는 답정너식 해임청문회 개최 및 해임 건의 등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 처리하기까지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공조와 계략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 감사원, 인사혁신처는 방송장악 들러리로 나선 것에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입장문을 낭독하는 장경태 국회의원방통위원장 해임 절차와 관련해 부당한 면직, 권한 행사 등
정부의 직권남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철저히 검토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이 밝혀진다면, 모든 것을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방통위원 3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3명으로 방대한 방송통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민희 내정자가 국회에서 선출된 지 두 달이 넘어갑니다.
방송장악 업무만 수행할 게 아니라면,
즉시 최민희 위원을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김효재 상임위원을 방통위원장 대행으로 지명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김효재 위원을 대행으로써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법한 면직에 이은 대행 지명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김효재 위원은 방통위원장 대행으로 결코 국회를 출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방통위 사무처장에 감사원 출신을 인선한다고 합니다.
방통위에 대한 들쑤시기 감사에 대한 보은 인사입니까?
상시적인 감시와 사찰 시도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효재 대행은 정부의 방송장악 장단에 맞춰 월권행사와
권한남용을 하며 MB의 과오를 되풀이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김효재 대행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이명박표 방송장악'을 이어가
'윤석열표 방송장악'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민주당은 법적책임과 함께 탄핵 등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3. 5. 31.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위원 조승래·민형배·장경태·정필모, 김용민·양이원영 의원
나수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