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을 이끌어내려면 평균 3~5년 동안 소송에 매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법원에 미지급자를 구속하는 '감치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미지급자가 이를 회피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며 "국회에 잠들어 있는 양육비 이행절차 간소화 법안을 총선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 활동가는 "도둑질을 한 번 한 것은 초범이지만, 수년간 지속적인 미지급은 초범으로 볼 수 없다"며 "양육비를 수년간 미지급했다면 징역형으로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참가자 발언이 끝나자 11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엄마가 삭발시위를 실시했다. 김씨는 "양육비 미지급자를 최대 징역 1년까지 처벌할 수 있지만, 형량이 낮고 형사처벌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감치명령 없이도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미지급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자신의 결단에 대해 "형사고소가 마지막 단계라는 생각에 회사 일을 야간으로 돌리고 낮에는 재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며 "다른 양육비 피해자들은 나 같은 인생 안 살게 하고 싶다. 너무 간절하고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씨는 자녀의 응원을 언급하며 "내년 1월이면 큰 아이 초등학교 졸업식이다. 삭발 전에 큰 아이에게 '엄마가 머리카락 없이 졸업식에 가면 친구들에게 창피하지 않겠니'라고 물었더니 '우리를 위해 열심히 살아준 걸 안다. 자랑스럽고 용돈 모아 털모자를 사드리겠다'고 했다"며 자녀의 따뜻한 지지를 언급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정부와 국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지급자들이 위장전입 등으로 제재를 피하거나 형사처벌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양육비 피해자들은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가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지난 1월에 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서 7월에는 양경숙 의원이 이행명령 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국회의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 또한 최근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미지급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3월, 비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20여개의 양육비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이들 법안은 여성가족위원회에 넘어가면서 예산 심사와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 구본창은 "21대 국회에 많은 양육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임기가 종료되면 이들이 모두 폐기될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 양육비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총선 전에 양육비 관련 법안을 활발히 논의해 적극적인 개정을 이루어 양육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